2016년05월28일 19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지역
- ②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
- ③ 소비억제의 의무화
- ④ 대상 품목
(정답률: 94%)
문제 해설
소비억제의 의무화는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.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,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유통조절명령은 지역,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, 대상 품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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